군인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제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Q.직업 군인이어도 군인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군인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제도는 도산법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사람이라면 누구나 빚을 질 수 있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는데요. 군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났을 때, 개인회생 등 구제 제도를 알아보지만, 직업의 특성상 그러지 못하고 혼자 어려움을 끌어안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고,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작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 유지에 관한 걱정 없이, 군인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가 사라지는 일은 없으며, 복무 중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점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라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계산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군인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어느 정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생은 매달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꾸준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3~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보통 70% 정도의 부채 탕감이 이뤄지며 많게는 90%까지 면책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 등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역시 탕감의 대상이 되며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나 장단점,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제 제도를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A.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정해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조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하며 그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
2.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직업 군인이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5년 이내에 채무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어도 그로부터 5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군인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직업의 특성상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속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급여 명세서와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서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특정 수당이 많은 경우 : 기본급 외에 수당과 상여금 등도 모두 소득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계산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 : 보통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퇴직금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이 압류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회 연관 채권이 있는 경우 : 일반 금융 기관에서 받는 융자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군인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대리인에게 자문하는 게 좋습니다.
“Q. 회생 절차를 밟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회생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도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인이라는 공무원의 자격이 유지되는데, 교사나 의사 혹은 기업의 임원인 경우에도 경제 활동에 타격을 받지 않고 부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박,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도 해당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산과는 달리 개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의 큰 부분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개념부터 자격 조건, 주의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대리인을 선택할 때도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알아보아야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구제 절차를 알아보는 직업군인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군인의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일 것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 솔루션을 제공할 것
- 신청서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것
- 보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한 내에 빠르게 대응할 것
